한 총리,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

한나라 “즉각 철회” 요구

한명숙 총리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 기구는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학계나 정계,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서 이른 시일 안에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지시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이미 정부 안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헌을 위한)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혼선을 없애는 차원에서 한곳에서 모아 추진하라는 뜻”이라며 “지원 기구 구성 논의는 범정부 기구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놀음에 정부 전체가 장단을 맞추며 개헌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민생도 뒷전이고 정치적 중립도 내팽개치는 개헌 지원기구 구성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과 내각이 최대의 정치적 공방인 개헌에 앞장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