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냄비근성’ 우려 씻나

‘중 고구려사 왜곡 특위’7개월째 공전
“새로 만들기보다 활동 집중해야”고언

여야가 16일 만들기로 합의한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대책 특위’(가칭)를 두고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졌던 국회의 다른 특위들처럼 간판만 내건 채 활동은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16일 현재 국회에 설치된 10개의 특위는 대부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지난해 8월 구성된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대책 특위’는 여야의 자리다툼으로 위원장조차 정하지 못한 채,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규제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일자리창출특위, 미래전략특위 등 6개 특위도 아직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의정감시국장은 “특위가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활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며 “굳이 새로 특위를 만들기보다 해당 상임위 활동에 집중해 특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만큼은 지속성을 갖고 제대로 대처하겠다는 게 여야의 각오”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