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살 민주노동당 ‘서민·대안정당’ 거듭날 때

민주노동당 7년 연표

‘9석 한계’ 비정규직·부유세 등 성과 못내
정파구도 극복·서민 밀착형 정책 과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80%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이익을 지키고 참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 (2000년 1월30일, 민주노동당 창당선언문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내걸고 출범한 민주노동당이 30일로 창당 7돌을 맞았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 만인 2004년 총선에서 의석 수 10석의 제3당으로 당당하게 원내에 진출했다. 당원 수도 창당 때 1만3천여명에서 현재 8만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대안 정당’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민 기대에 부응 못했다”= 초대 대표인 권영길 의원의 말처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원내 진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민주노동당은 보수 일색인 정치판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이자 감시자 구실을 해왔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 개정, 주민소환제 도입 등 여러 개혁 입법에는 민주노동당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평가 앞에 놓여 있다. 노회찬 의원은 “당장의 현실이 버거운 사람,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에 밀린다. 비정규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당 전문위원은 “당의 대표 브랜드인 부유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했고, ‘반값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다른 정당에 선수를 빼앗겨 버렸다”고 말했다.

‘내 편’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기반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이 노동관계법의 이슈화에 소극적이다”(이영희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라고 서운함을 토로한다. 민주노동당을 잠재적 우군으로 지켜봐온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주노동당이 연내 개헌에 반대한 것 등을 들어 “정략적이다. 얄밉다”고 말한다.

잦은 국회 회의장 점거나 길거리 단식 투쟁, ‘일심회’ 사건 등으로 국민들에게 ‘운동권 정당’이라는 인식을 덜지 못한 것도 부담이다. 고질적인 문제점인 자주파(NL)와 평등파(PD) 간 정파 구조의 역기능도 여전히 극복 대상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율 추이

“대선·총선이 생사 갈림길”=문성현 당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창당 기념식에서 ‘와신상담’을 거듭 강조하면서 “낙관과 자신감, 승리의 신념만 가지고 (12월) 대선, (내년 4월) 총선으로 진군하자”고 외쳤다.

민주노동당 사람들은 당의 간판을 내걸고 치르는 두번째 대선·총선을 당의 재도약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후진적인 정파구조를 극복하자”, “지나친 민주노총 의존에서 벗어나자”,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파고들자”, “대중성을 키우자” 등 그동안 제시돼온 해법들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내려진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대선을 통해 서민정당, 대안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당과 진보 진영이 총동원되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의 김윤철 연구기획실장은 “당이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 이자제한법 부활, 영세자영업자 보호법안 등 민생 의제에 힘을 쏟고 있다”며 “‘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인기 추락과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이라는 최근의 조건은 민주노동당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석도 많다. 범진보 진영의 동반 추락이라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 여권과의 차별화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대안으로 선택받을 여지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민주노동당에겐 이제 ‘철학’보다 ‘과학’이 필요하다. 여당이 흔들릴수록 민주노동당은 이념 과잉을 버리고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해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