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떨어진 한나라

당 늘어나면 국고보조금 줄고 ‘제1당’ 책임 부담

열린우리당의 집단 탈당 사태는 한나라당한테는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다. 원내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가 늘어나는 데 따른 국고보조금 축소와, 제1당 복귀에 따른 부담감 등 직·간접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① 여당 3분 되면 국고보조금 72억원 줄어=대선이 있는 올해 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569억5440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은 총액의 50%를 교섭단체들에 균등하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의석수 등에 따라 나눠주게 돼 있다. 지금처럼 원내 교섭단체가 열린우리당(134석)과 한나라당(127석)만 있으면 두 당은 각각 232억7900만원과 225억1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두 개의 교섭단체로 쪼개지면 한나라당 국고보조금은 48억원이 줄어든다. 여당이 셋으로 갈라지면 72억원까지 줄어든다는 게 한나라당 자체 계산이다.

② “책임만 떠안는 ‘제1당’ 감투”=4일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 8명만 추가 탈당하면 한나라당은 2004년 4월 총선 이후 3년 만에 원내 제1당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이 또한 한나라당으로선 달갑지 않다. 김재원 의원은 “여권은 분열돼서 입법을 주도할 수 없고, 한나라당은 정부와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없다”며 “책임만 떠안고 실리는 없는 제1당이 된다”고 말했다.

③ 선거 기호 혼란=의석수에 따라 배정하는 선거 기호에도 혼선이 생긴다. 1당이 되면 한나라당은 당장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기호 ‘2번’이 아닌 ‘1번’으로 치르게 된다. 여권이 재결합하지 않으면 12월 대선도 ‘기호 1번’이다. 기호의 혼란은 ‘야당 이미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영찬 한나라당 총무국장은 “여권이 대선 직전에 합당해서 다시 기호 1번을 가져갈 수도 있다. 기호가 왔다갔다 하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말했다.

황준범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