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5살 보육 국가 전담”

‘의무보육 시스템 5대 비전’ 발표…3조원 투입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3일 “만 3~5살 유아(약 154만명) 전체에게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의무보육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9동의 구립 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줘야 하고, 특히 서민들의 보육 문제는 100% 책임져야 한다”면서 보육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맡기게, 서로 돕게’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의무보육 시스템 5대 비전’이다.

이 구상에는 영아(0~2살, 약 148만명)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고, 5살 이하의 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조부모나 민간 보육인을 고용할 경우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또 △임신부터 40주 차까지 각종 검사와 출산 수술비 전액 지원 △5살 이하 어린이 의료비 전액 무료 △민간기업에 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로 보육시설 확충 △보육 자원봉사 및 재취업 프로그램 가동 등을 담았다.

이 전 시장은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획·집행하면 1년에 20조원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 가운데 3조원을 투입하면 새로운 선순환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