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도 합의 미지수

사학법 개정안 비교

열린우리-한나라 ‘개방형 이사제’ 절충 난항속
사학개혁국본 “후퇴 반대” 한기총 “폐기 외길”
개신교 원로들 방식유지·종단선임 ‘중재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한(6일)이 다가오고 있다. 개신교계에서 중재안이 나오는 등 여러 개정안들이 제시됐지만, 반응이 제각각이어서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종교 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의 개방형 이사 후보 가운데 절반을 종단 몫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추천해야 하는 개방이사가 4명이면 종단에서 2명, 학운위 등에서 2명을 추천하는 식이다.

이 안을 두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사학법 도입 취지를 무너뜨리는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는 “만족스럽지 않게 개정된 사학법을 훨씬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정책국장은 “열린우리당 안은 종교 사학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재판을 걸면) 거의 100%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며 “결국 비종교 사학도 절반의 추천권을 재단 등에서 갖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학법 재개정 주장의 핵심에 있는 개신교계에서는 지난 28일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이 나왔다. 홍성현 목사(예장통합)와 이해동 목사(기장) 등 개신교계 원로목사 1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개방 이사 추천 방식은 그대로 두되, 선임은 사실상 종단에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단의 영향력도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광진 목사는 “지금은 양쪽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이 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가 명확하게 보장되는 수준이라면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대학평의원회뿐만 아니라 종단, 동문회 등으로 대폭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나라당 안은 사실상 개방 이사제를 폐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열린우리당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연희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재단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개방이사로 뽑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연택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은 개방 이사제를 폐지하는 것 하나 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