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대폭 손질할 듯

형식적인 운영·정파싸움 변질
상임위 중심 청문회 활성화로

11일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 중엔 개헌 문제 말고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대목이다.

6개 정파 원대내표는 이날 “대정부 질문 제도의 존폐 문제,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국회 운영위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은 그동안 형식적 운영과 비효율성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정 감시라는 취지와는 달리 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야당의 정치 공세가 반복됐으며, 이 때문에 주요 사회적 현안들이 정쟁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10명 안팎의 대정부 질문자를 뺀 280여명의 의원들은 ‘청중’에 그쳐 국회 본회의 출석률도 저조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대정부 질문으로는 정부를 감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외국에도 전체 의원이 다 참석하는 형식의 대정부 질문은 없다. (우리나라의 대정부 질문은) 상당 부분 상임위 활동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 각 당은 미국식인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 제도 활성화를 꼽고 있다.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슈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간소화하면 더 효율적으로 국정을 감시할 수 있다”며 “예산에 관한 사안은 국회 예결특위를 활성화해 다룰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강수경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사후 점검과 보고 과정을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