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부닥친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

이회창 “현실인식에 문제”
김용갑 “열린당보다 앞서”
지도부 “기조 변경은 없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새 대북정책이 당 안팎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도 확정된 당론이 아니라며 수정·보완할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 찬성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는 남북경협 추진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지속추진 △남·북·미·중 종전선언 등 ‘유연한 상호주의’를 뼈대로 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채택은 유보됐고, 이후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이를 토대로 공약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회의 다음날인 5일에도 반발은 계속됐다. 이회창 전 총재는 5일 “한나라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 전 총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인지 실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호주의 포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측근인 이종구 특보가 전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0년간 상호주의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한 결과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왔느냐”며 “이런 식의 대북 지원을 할 경우 국제공조는 저해되고 비핵화 실현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도 전날 “새 대북정책은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선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지금은 우선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 안팎의 비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날 연석회의장에서 대북정책을 비난했던 김용갑 의원은 이날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니 결국 열린우리당보다 더 앞서가는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춘 의원도 “당이 좀더 완화된 대북정책을 내놓는 것은 좋지만 지켜야 할 기본 철학이 있다”며 “특히 정상회담 조건부 찬성, 북한 신문·방송 개방 등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다”라며 새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수정·보완할 뜻을 나타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어제 발표한 새 대북정책은 공론화를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 정도지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새 정책이 제시돼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활발한 의견이 나온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조는 변경이 없다”며 “유연한 상호주의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