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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선 앞둔 국회, ‘검증’ 놓고 정면대립 팽팽

등록 2007-08-31 20:31

민주신당 ‘이명박 검증’…한나라 ‘기자실’ ‘민생법안’
상임위별 ‘공격 빌미’ 찾기…국감일정 놓고도 신경전
9월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2월 대선과 직결되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은 분야별 상임위에서 서로를 공격할 탄환을 마련 중이다.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둘러싼 대립도 심해지고 있다.

민주신당은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와 ‘이명박 검증국회’로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각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제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면, 민주신당도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을 겨냥한 특감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국감’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기자실 문제 해결’과 ‘민생법안 처리’, 최근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들을 방탄조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허위 폭로에 관한 선관위 제재법, 재외동포 투표법, 국정홍보처 폐지 및 취재접근권 보장 등을 담은 법안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감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범여권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가에 따라 국감을 언제까지 연기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국감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부터 먼저 열자고 하면 국회가 파행된다”며 최대한 국감을 늦출 뜻임을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과 관련해 민주신당은 남북 정상회담(10월2~4일)과 후보 선출 전당대회(10월14일)를 피하기 위해선 9월10일에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신당 경선이 끝난 뒤에 국정감사를 하면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먼저 하고 10월 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10월 중순께 국감을 열자고 맞선다. 당연히 민주신당에서는 “경선 효과를 죽이기 위한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도 날선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북방한계선(NLL) 문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의혹 등과 관련해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문화관광위 등에서 대정부 공격을 퍼부을 계획이다. 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 검증’을 겨냥해 정무위와 법사위를 핵심 상임위로 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명박 후보와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을, 법무부·검찰 국감을 통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 의혹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유주현 이태희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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