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공약 5대 핵심포인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수희 의원 주최로 열린 육아선진화포럼 비전선포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비 부담에서 서민들 ‘해방’”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9일 공개한 교육정책 공약의 핵심은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서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시절 가난때문에 고교 진학을 포기하려다 한 은사의 도움으로 야간상고에 입학해 대학까지 마친 것이 자신의 `성공신화'를 만든 디딤돌이 됐다는 체험 에서 출발한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교육 뿐이고,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신념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입제도를 바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는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고, 대입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시장주의 원칙'도 제시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이 후보 교육정책의 성안을 맡은 이주호 의원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한계를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300개 특성화 고교를 만든다는 공약이다.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것.

기숙형 공립고의 경우 학생의 80%를 입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며, 마이스터고는 학비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비슷한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 모델로,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경우 최소한 100개가 전환할 것으로 이 후보는 예상했다.

이들 300개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1천859개 고교의 경우 정부가 연간 운영비의 10%를 지원하는 한편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나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아울러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단계 대입자율화 =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임기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우선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로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로 대학 자체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게 `로드맵'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입을 자율화하면 대학이 특성에 맞는 입학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책임교육제 =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 전원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를 학생 진로지도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 성취수준 등 학교별 학력자료를 공개해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왕따'와 '학교폭력'을 해결하자는 계획도 내놨다.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 교사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키로 했다. 또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사실상의 교원평가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교원을 평가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의 교사직을 박탈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인구과밀지역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콩나물 교실'을 없애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해 대학생들에게 저소득층 학생 보충지도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립해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필수교과목도 재구조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승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