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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파행 장기냐 단기냐

등록 2007-10-14 20:53

통합신당 “이 후보 직접 나서야”
한나라당 “사과·원상복구 먼저”
전면 대치 속 “곧 끝날 것” 전망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비롯된 정기국회 파행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와 검찰총장·감사원장 청문회, 예산심의를 봉쇄하면서까지 ‘이명박 국정감사’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밤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꺾고 김경준 전 비비케이 대표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등을 비비케이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통합신당 쪽은 14일 이명박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비비케이와 무관하다면 비비케이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이 즉각 정상화되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해야 옳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 후보와 그 가족을 제외한 비비케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도 반대해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기에 이토록 과잉방어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이명박 후보가 지리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죽을 죄를 지은 게 없다. 자신있게 정기국회에 임해 달라”고 촉구한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통합신당 쪽의 분석이다. 국회 파행을 이 후보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통합신당 쪽의 사과와 원상복구가 없으면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이명박 국감’은 안 된다는 점을 경고했지만 통합신당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이상 국정감사 파행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상적인 국정감사 실시 여부는 통합신당 태도에 달렸다”며 “날치기 증인채택에 관한 사과와 원상회복 전엔 어떤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국정감사’의 위험성을 무릅쓰기보단, 차라리 국정감사 파행이란 여론의 비난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행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이명박 국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시이지 정기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내일(15일) 열리는 원내대표단과 정무위위원들과의 당내 연석회의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선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가리기 위해 국회를 파행시킨다’는 여론의 역풍도 부담이다.

통합신당도 예산안과 법안처리 책임을 지고 있는 데다 단독 국감 강행은 여론의 공감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한나라당과 타협을 시도하리란 전망이 나온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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