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충돌’ 첫날 곳곳서 파행

2007 국정감사

정무위 몸싸움…한나라 ‘BBK 증인채택’ 무효주장
건교위·통외통위선 이명박 대운하·대북정책 공방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7일,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검증 문제와 북방한계선(NLL)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졌던 정무위는 이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 탓에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사과와 사회권 이양, 증인채택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통합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 검증을 막으려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교위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간판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이날 한반도 대운하 관련 공동 정책자료집을 펴내 대운하는 ‘국가재앙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의 취지를 망각한 채 앞서가는 야당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내리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통합신당 의원들의 작태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어 기싸움을 펼쳤다.

국방위에서는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충배 원장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은 지난 50년 동안 전우들이 희생과 각오로 지켜온 해상경계선, 해상영토선이라는 것이 국방연구원 전체 견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엔엘엘을 영토선이라고 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뒤, 국방부 고위 인사가 ‘엔엘엘은 영토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 발언 뒤 국방부는 “엔엘엘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점엔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만 밝혀왔을 뿐, ‘영토선’과 관련한 언급은 내놓지 않아 왔다.

국감장 밖에서도 설전이 펼쳐졌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동영 후보가 2001년 처남 민아무개씨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정 후보 쪽의 김현미 의원은 “정 후보와는 전혀 관련없는 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정 후보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비꼬았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