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원구서 잇단 사전선거운동

선관위, 오 시장 ‘후보 지지’ 지적 이어 시·구의원 무더기 고발

오는 4월 총선에서 권영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지지성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한나라당 출신 시·구의원 7명이 무더기로 고발조처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노원을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시의원 2명과 구의원 5명을 서울북부지검에 선거법 위반(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게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일제히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열린우리당(현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인 공동세로 조성한 뒤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나눠주자는 정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우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세인 재산세를 시가 걷어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정보고서에는 권 전 부시장의 사진과 활동경력 등도 일제히 실렸다.

앞서 선관위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2월28일 노원구의 새 하천인 당현천 조성 기공식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권 전 부시장의 업적 등을 홍보·선전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지난달 17일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주아무개(63)씨는 “오 시장이 권 부시장을 소개하면서 ‘정무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시 예산을 자꾸 (노원구로) 끌어가려고 해서 골치가 아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이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최재곤 노원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당시 총무과장)에게 구두 경고조처했다. 당시 최 과장은 다른 참석자들의 이름과 직함만을 소개한 반면 권 전 부시장에 대해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12월10일 정무부시장을 사임했다”는 등 불필요한 설명을 해 선거법을 어겼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