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활동중 ‘법안발의 0건’, 금배지가 아까운 국회의원들

국회교육위 우수입법 활동의원

시민단체 17대 국회 교육위 입법활동 평가

정몽준·주호영·정문헌·이원복 1건도 제출 안해 ‘저조 의원’
고 구논회·이주호·최순영 10~30여건 발의 ‘우수 의원’

교육 관련 단체들이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1년 이상 있었던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안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 교육과시민사회 등 10개 교육 단체들이 모인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은 19일 17대 국회에서 다뤄진 교육 관련 법안 가운데 의원 입법 법안 122건을 평가해,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 8명과 우수한 의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몽준·주호영·정문헌·이원복(한나라당) 의원은 1년 이상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단 한 건도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고, 임태희·임해규·진수희(한나라당) 의원과 민병두(통합민주당) 의원도 1~4건을 발의하는 데 머물렀다. 이들은 ‘입법 활동 저조 의원’으로 뽑혔다. 이 단체는 입법 활동 저조 의원을 국민에게 알려 평가받게 하고, 앞으로는 다른 일보다 입법 활동에 집중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고 구논회(열린우리당)·이주호(한나라당)·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입법 활동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2006년 암으로 숨진 구 의원은 의정 활동 2년6개월 동안 교육 법안 11건을 발의해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인수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으로 평가받는다”며 “교육상임위에 1년 이상 있으면서도 법안 발의가 0~1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입법 활동이 핵심 업무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육법안평가운동은 발의된 교육 법안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도, 교육에 주는 긍정적 기여도를 살펴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안’ 10건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한 ‘장애인의 교육지원법’(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재임용에서 떨어진 대학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준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법’(정성호 통합민주당 의원) △‘학교도서관진흥법’(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우수 법안에 선정됐다. 점수가 낮게 평가된 ‘논란 법안’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한 번 만들어진 법안이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민들이 의회 입법 과정을 더욱 섬세하게 지켜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평가자료는 당내 공천이나 지역구 선거에 활용하도록 각 정당에 제공하고, 18대 국회에서는 법안평가운동을 상시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