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 달래기’ 뽀족수 찾아라

한나라당 송파 병 당원협의회 당원과 당직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앞에서 “이 지역 연고가 없는 낙하산 공천을 결사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경선불복 금지 ‘이인제 방지법’ 4월 총선 첫 적용
각당, 경선 대체 여론조사·서약서 등 안전장치 고심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땐 ‘통제장치 악용’ 비판 일듯

공천 심사에선 ‘어떤 사람을 고를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탈락시킬까’도 고민꺼리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탈당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간판을 달고 출마할 경우 표를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이 법은 당내 경선에 불복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3월 개정됐고 총선으로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다. 또 공직선거법 57조2항은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경선에) 포함된다’라고 명시했다. 경선에 준하는 여론조사라도 불복해 출마하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공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4.8 대 1)를 기록한 한나라당은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중이다. 수많은 공천 탈락자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불만에 대응할 묘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004년 텃밭인 부산 사하을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박종웅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는 바람에 당시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에게 한자리를 내준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최거훈 한나라당 후보는 박 전 의원이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200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현실적으로도 한나라당은 이번엔 공천이 예년보다 한달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경선을 치를 시간이 부족하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역 기반이 탄탄한 후보자들이 다른 당으로 출마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경선에 준하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도 공천 탈락자들의 출마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1단계와 2단계에선 면접과 서류심사, 현지 실사를 벌인 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3단계로 여론조사를 치르고 그래도 결판이 안 나면 4단계로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민주당은 3단계에서 낙천자가 여론 조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무소속 출마하지 않도록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경선으로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약서 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탈락자의 발목을 붙들어매는 장치’로 악용될 경우엔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이인제 방지법’은 철새 정치인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정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면서도 “만약 정당들이 이 법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악용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인제 방지법’은 정당의 통제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