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협상 목소리는 ‘소나기 피하기’용?

침울한 당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 각 부처 장관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연 교육과학부,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내각인사·대운하 등도 민심 눈치

청와대가 6·10 이후의 시국해법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성난 민심에 떼밀린 까닭인지 기조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이다.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이종찬 민정수석이 ‘재협상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나선 까닭이다. 청와대 안에서 재협상론은 그동안 실무자 중심으로 사석에서나 거론되던 소수 의견이었다. 대통령이 ‘재협상보다는 다른 방법’을 천명한 터여서, 공식 석상에선 거론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였다.

이날 수석회의에선 김중수 경제수석과 박재완 정무수석이 재협상론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쇠고기 ‘추가협의’ 등을 위해 방미중이다. 따라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다소간의 변화 가능성마저 없진 않은 듯하다. 현재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중심의 방미단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두 나라 정부가 보증하고, 30개월령 이하임을 미국 정부가 증명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안 등을 문서화하도록 협의중이다. 방미단은 오는 13일 귀국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경제·외교적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재협상을 선언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재협상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 색깔을 지우기 위해 영남·고대·부자는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출범 때 ‘과거’를 불문하고, 도덕성보다는 능력, 능력보다는 ‘아는 사람’ 중심으로 기용한 게 문제였다는 반성에서다.

청와대는 지역, 학교, 정치적 성향 등에서 문을 열고,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다수 중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송사 등 언론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내 사람 내리꽂기 드라이브’가 중단될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운하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논란이 되는 공기업 민영화도 7월 이후로 늦춘 상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전략인지, 진정성을 갖춘 변화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