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부추기는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이명박 대통령 개원연설에 드러난 국정기조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촛불 민심에 대한 복잡한 심기를 또다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고 더 낮은 자세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동시에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신뢰 없는 인터넷은 독”이라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법령 정비에 국회가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당부했다.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만다”는 표현 등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의 고유가 사태와 관련해, ‘녹색 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름을 덜 쓰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 추진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과제들을 촛불 정국 이후 국정 운영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통폐합에 대한 노조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