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배은망덕”여권, 정부 원색 비난

이명박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태릉선수촌을 방문 훈련중인 베이징올림픽 태권도선수단을 격려한후 발차기를 선보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민영화·지역발전 국정기조 수정 놓고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과 달리 일부 정책기조를 수정한 것을 놓고, 여권 내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흔한 정책논쟁을 넘어 막말과 정체성 시비까지 제기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기업 선진화가 이명박 정부의 기치였는데 답보상태에 있다”며 “정부가 공기업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엔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공기업 정책은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 포기선언이 아닌가 싶다”며 “대선 때 ‘공기업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해 표를 얻었는데 정권 지지도가 좀 추락했다고 중요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포퓰리즘에 짓눌려 이명박 정부도 이를 답습하는 것 같다”며 “정책의 유(U)턴 현상은 매우 심각해 정권의 정체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도 성토 대상에 올랐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며 “비수도권이 떼를 쓴다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수도권을 홀대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경기도민에게 인사를 해도 부족한데 이런 정책은 배은망덕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정치인들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다만 (배은망덕 등) 표현은 조금 순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정치하는 사람들, 지역 대표는 그럴 수 있다”며 “정치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대통령은 단련돼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정책기조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은 많다. 그러나 이번처럼 정권 초기부터 정면으로 대립한 적은 드물다. 더욱이 ‘배은망덕’ ‘포퓰리즘’ 운운하며 청와대를 향해 원색적인 비판을 퍼붓는 일은 이례적이다.

그 원인에 대해 한쪽에서는 권위주의가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이 ‘청와대’보다 ‘지역구’를 더 신경쓰는 시대 흐름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성연철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