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창립토론회 “개혁·진보세력의 신뢰 회복해야”

“대북 포용정책 기조 계속 고수를”

민주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7일 창립식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정치학)는 기조강연에서, 민주당이 △개혁·진보 세력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하고 △탈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면 시장에서의 열패자에게 단기적으로 커다란 고통과 희생이 따르며, 이렇게 되면 정치적 지지는 지속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한편, 좀더 진보적인 개혁적 노선과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 우호적인 지식인층을 지역별로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과 연구협력을 강화해, 맹목적 지역주의에 입각해 뽑은 지역 단체장과 의회가 초래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독점한 지방권력의 폐해를 바로잡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공익적 시민단체와 다양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비민주 악법 입법 저지, 그리고 언론과 시민운동에 가해 오는 정권의 탄압에 대한 저항 등 이들 단체와의 공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을 도왔지만 정권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사회 곳곳에서 뉴라이트 세력이 시민사회 세력을 밀어내고 물적 토대를 장악하려는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보 개혁 세력의 존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북 화해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는 행정부를 비판·견제해야 한다”며 “6·15, 10·4 선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겸 연구원 부원장)은 “진보의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보수의 언어로도 말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산세가 75%가 올랐고 민심의 저항이 있었다. 진보 정책의 실패가 이런 데 있다”며 “진보 진영은 복지만 얘기하고 감세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의 진보 정책이 방향은 옳았지만 거칠게 추진해 버겁게 만들었던 중산층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