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여당서도 수용뜻

허태열·임태희, 도 폐지-70개 광역시 개편 밝혀
민주당 제안 화답…선거 2년 앞두고 진통 예고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지도부가 찬성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된 3단계 행정체제는 1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들의 실제 생활, 경제권과 맞지 않아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다”며 “다층적 행정구조를 간편화해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위원장을 지낸 허 최고위원은 “현재 체제로는 각 시·군·구마다 시장, 시의원, 공무원 등이 있고 저마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분뇨 처리장도 갖춰야 해 낭비가 크다”며 “행정체제를 광역화하면 이런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생활도 더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현재 3단계 행정구조의 비효율성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며 “전국을 60~70개 단위의 광역단체로 통합해 각 광역단체들이 완전한 자율권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야당의 제안도 있는 만큼 여야가 논의해 합의를 하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연찬회를 열어 광역시·도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를 70개 정도로 광역화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방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20~30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노인복지와 교육정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체계 개편은 당장 2년 뒤의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 등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일은 각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헌법을 개정하는 것 이상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도 “국정과 경제가 안정궤도에 오른 뒤 시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에는 말을 아꼈다.

성연철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