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양창수·부정입학 안병만 최대쟁점

제18대 국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강창광 기자 [e-mail]

[미리본 대법관·3개부처 장관 검증]
양창수-대법관, 안병만-교과부장관

장태평 농수산·전재희 복지는 정책검증 위주 진행될 듯

여야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3개 부처 장관 인사 검증을 두고 18대 국회 들머리에서 기싸움을 벌인다. 새 국회 첫 청문회인 만큼 여야는 바뀐 처지에서 양보없는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다.

3~4일 이틀간 열리는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양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 후보자는 아버지에게 제주도 밭을 증여받으려고 판사 시절이던 1984년 주소지를 서울 역삼동에서 제주도로 두 달간 옮겼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경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간사는 “위장 전입 의혹 외엔 나온 게 없다”며 “능력이나 자질은 물론 학계에 오래 있었던 분이라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열리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상 2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4일) 등 세 부처 장관 인사 검증도 관심사다. 청와대가 지난달 6일 여야가 원구성을 못 해 시한을 넘겼다며 정식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임명했지만 의혹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특히 안 장관은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청문회 무산의 최대 수혜자”란 말이 나돌 정도로 크고 작은 의혹들과 얽혀 있다. △1997년 외국어대 총장 시절 교직원에게 ‘편입학시험 부정에 협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 △총장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퇴임 때 2000만원의 전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 간사는 “장관의 교육철학이나 현 정부 교육정책 등에 관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며 “각종 의혹들은 이미 교육부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정 입학 연루의혹 등 불거진 의혹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된다. 안 장관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별렀다.

장태평 장관이나 전재희 장관은 도덕성이나 자질 시비보다는 정책 검증 위주의 인사 검증이 될 전망이다. 장 장관에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방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가 피해 보상대책 등에 질문이 몰릴 것 같다. 전 장관에겐 현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 등에 대한 물음이 나올 전망이다.

성연철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