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본권 침해’ 귀막고 집단소송제 시동

남경필 국회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백원우 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에서 김황식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뒤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유기준 한나라당 간사와 박선숙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입법 찬성자로만 ‘토론회’ 열어…민주 “단호히 반대”
인터넷 역기능 막는다며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도

한나라당이 3일 기본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 등을 입법하기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불법집단행동(떼법) 피해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인삿말에서 “집단 불법 행동이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도 양산돼 이를 입법권의 바깥으로 팽개쳐 놓을 수 없다”며 “좋은 법을 만들어 법 확립과 피해자 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떼법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수한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 계층의 손해를 막자는 것이지 결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게 아니다”며 “이 법이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이 되겠지만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피해구제 집단보상제가 법제화 되길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나선 김승대 부산대 법대 교수는 물론 거의 모든 토론자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찬성자로만 꾸려, ‘토론회’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이들은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표현행위를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김승수 교수), “축출해야 할 것은 폭력·불법 시위다. 피해자의 단체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이 도와줘야 한다”(강경근 숭실대 교수)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자며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 행사도 열었다. 이 캠페인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서 정부 비판담론이 쏟아지는 것에 맞서, 인터넷상의 대항담론 형성을 꾀한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에 나섬에 따라 여야간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된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법안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정치학) 교수는 “시위 피해자 집단 소송제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더 우위에 올려놔 상당한 논쟁을 부를 것”이라며 “수에 의존한 밀어붙이기는 국회 파행을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 실정의 요인을 사회 혼란이나 법질서 무시 등으로 돌리려는 책임회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