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일 4조5865억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
민생지원비 3008억 증액

여야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4조568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와 각 당 예결특위 간사는 17일 국회에서 ‘6인 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위 소위를 통과한 4조2677억원의 추경안에 3008억원의 민생지원비를 늘린 4조568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정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예산안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4조8654억원에서 2969억원이 깎였다.

늘어난 3008억원에는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2500억원 △2008년 겨울(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포함됐다.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70살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 사업은 추경에서는 제외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6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보조금은 애초 정부안에서 2510억원이 깎인 1조40억원 규모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전기·가스)에 국고 예산보조를 해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보조금 삭감액을 민생지원비에 돌리라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민주당도 애초 2조8천억원을 깎으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