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 되는게 좋으냐” “노 정권 세금폭탄 해소해야”

종부세 찬반 의원 지역구

한나라 의총 ‘강남 대 비강남’ 충돌
“이념 집착 국민들 목소리 외면 말길”
“경제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해야”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1시간30분 넘게 진행된 토론에서 의원 12명이 발언에 나서 반대 6명, 찬성 5명, 중립 1명으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이른바 일부 강남 지역 의원들을 뺀 대부분 의원들은 정부안에 강한 불만을 품은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실제 찬성론을 편 5명 가운데 유일호(서울 송파을), 이종구(강남갑), 고승덕(서초을), 고흥길(분당갑) 의원은 모두 ‘범강남’ 출신이고, 비례인 나성린 의원은 강남 수서동에 7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황영철 원내공보 부대표는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 반대자가 많았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어디를 대변했는지 보라”고 회의 분위기를 에둘러 전했다.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몰이’ 첫 카드에 “왜 하필 지금, 그것도 종부세냐”며 강한 실망감과 함께 저항을 표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지지층 회복을 겨냥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당내 반발로 초장부터 기세가 꺾일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다음은 황 부대표가 전한 의원들의 주요 발언내용이다.

■ 반대론

유기준 의원=종부세제 개편안은 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 된다.

김성태 의원=2% 정당에서 1% 정당이 되는 게 그렇게 좋으냐. 120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허탈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 있는데 왜 이걸 우선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나.

이주영=경제 살리기와 종부세 개편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왜 하필 종부세 처리를 서두르느냐. 다만,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나 노령 은퇴자 세제 경감은 검토할 수 있겠다.

이명규=왜 국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굳이 종부세 개편안을 통과시키려 하느냐. 이념과 정체성에 집착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

원희룡=당이 지나치게 편협하게 집토끼 구하기에 나서면 안 된다. 서민을 위한 감세를 더 중시하고 우선 처리해야 한다. 또 당정 협의안 발표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야 했다. 당론 형성 과정이 잘못됐다.

김성식=국정 우선순위에 왜 종부세 개편안을 넣어야 하나. 보통 국민에게 따뜻한 정당이 되지 못하는 게 아쉽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맨앞줄 오른쪽),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보고 및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 찬성론

고흥길=종부세 문제를 있는자와 없는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포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다.

유일호=종부세가 투기 억제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 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적절히 통과시켜야한다.

이종구=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에 과다한 세금 폭탄을 터뜨린 것을 해소해야 한다. 세금 문제를 특정 계급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

고승덕=부실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미국 경제 위기가 내년 2~3월 한국에도 올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나성린=종부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가치있는 일이다. 이는 잘못된 조세 정책이다. 금융위기가 심각한데 부동산 문제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한편, 박희태 대표는 의총 전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완화) 공약을 해 당선됐고, 이제 뭔가를 해줘야 한다”며 분위기를 찬성 쪽으로 몰았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전적으로 정부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어감을 풍겼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