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안 놓고 한나라 여전히 ‘갑론을박’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맨 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보고사항이 있는지 묻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이상득·안상수 “빨리 폐지” 허태열·남경필·김성태 “반대”

한나라당은 24일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처럼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례적일 만큼 강한 어조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종부세 완화가 대선과 총선 공약 사항임을 상기시킨 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9억원 기준은 원래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법을 낼 때의 기준”이라며 “그때 장애인 엘피지 특소세 면제 재원을 마련하려고 임시방편으로 6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그런 원칙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힘을 보탰다. 안상수 의원도 “지역구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올라 종부세로 2천만원이 나온 집도 있다”며 “이중과세 원칙 등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종부세는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기상조론’과 ‘철학부재론’도 만만찮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종부세 고지서가 11월에 나가는데 (종부세 완화가) 올해와는 무관한 것 아닌가. 지방 세수 결함 보전 대책도 없다”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한나라당의 세금정책에 대한 틀(프레임)이 필요한데 자꾸 노무현 정부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논리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을 지향한다는 틀을 갖고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완화 반대를 주장한 김성태 의원은 <에스비에스> 라디오에 나와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에 와 있는데 종부세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먹혀들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