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무회의 거쳐 국회로…치열한 공방 불가피

한나라 ‘뼈대’ 손못댄 채 보완만 할 듯
민주당 “반드시 저지”…헌재 심판 변수

종부세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한나라당의 기류가 25일 일단 정부안 ‘수용 뒤 손질’ 쪽으로 흐르면서 향후 국회 처리 전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 한나라당은 당론 결정을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 몫으로 넘겼다. 최고위원회가 과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핵심을 손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종부세 대상자 대책과 종부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 공백 대책 등은 ‘첨부’될 전망이다. 과세기준 완화라는 뼈대는 손대지 않으면서 당의 요구는 끼워넣는 모양새로 정치적 체면치레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27일께 있을 당정 협의를 거쳐 10월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로 접수되고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의결과 본회의 의결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종부세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 가운데 제일 어렵고 고민스러운 법안이다. 다른 법들은 ‘돌격 앞으로’ 하면 될지 모르지만 종부세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결사저지 방침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1% 부자만을 위한 강부자 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께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심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