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먼저 비준” “피해대책 우선”

외교통일위 국감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처리 시점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기 처리를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미국은 금융위기 탓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누가 집권하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치적 부담을 털고,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를 봉쇄하려면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둘 때가 아니라고 맞섰다. 문학진 의원은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를 하면 미국의 다음 정부도 인준할 것이란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며 “지금은 비준동의를 서두를 게 아니라 에프티에이로 인한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 자동차 등 일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국내 조처를 끝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측면도 있으니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으니 국회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행정부도 바라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미국의 핵 검증협상 문제도 다뤄졌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검증협상에서 미국이 과거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실질적인 면에선 변화가 없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북한이 중대제안을 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