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 한-민 공감

국감뒤 논의 본격화할듯
청와대·재정부는 부정적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부총리 신설 방안이 국회에서 꿈틀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부총리 신설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초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외환 관리 담당 국을 과 단위로 축소하고 주요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옮겼다”며 “경제 부총리를 신설한다면 외환 관련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다시 옮겨 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현재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국회가 먼저 나서기 어려워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도 “경제를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타워’가 없기 때문에 경제 부총리를 신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장에서 경제 부총리 신설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부총리 신설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경제 부총리 제도가 도입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성한용 선임기자, 이유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