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행 외채 보증안 조속 처리”

정책위의장 모여 합의…“은행 구조조정 병행을”
민주당 요구한 ‘부가세 인하’도 적극 논의키로

여야는 21일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 빚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은행 자본확충과 예금보장확대는 이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박병석 민주당, 류근찬 선진과 창조의 모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교섭단체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정부보증 동의안을 심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보증 동의안’은 국외 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까지 들여오는 외환을 1천억달러 한도에서 향후 3년 동안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필요하면 조처하겠다고 밝힌 5천만원 이상의 예금보장 한도 확충이나 정부의 지분 매입을 통한 은행자본 확충 조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길을 열 수 있다”며 국가보증 동의안에서 빼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 문제는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은행의 자구노력과 우량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 마련 뒤 국회 보고 △정부의 은행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권 조처 확보 △금융시장 추이 응시 뒤 산업·기업은행 민영화 논의 등 4개 항에도 합의했다. 정책위 의장들은 “은행에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하려 했다”며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사 조처와 월급 삭감, 구조조정, 스톡옵션 포기 등이 자구 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의 암초로 예상됐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