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두쪽’난 한나라

송광호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 최고위원회의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와 관련해 “규제완화 주창주체가 누군지 모르나 분명히 책임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 “선후 바뀐 정책”…홍준표 “불가피 조처”
지도부까지 지방-수도권 출신 갈려 ‘찬반 내홍’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뼈대로 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두고 한나라당 안에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지도부조차 수도권과 지방으로 갈려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당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선후가 바뀌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경제를 살리려는 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옳은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때 “너무 급했다”고 언급한 뒤 처음이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지역구인 대구지역 의원들의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지역을 챙기는 행보를 해 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격한 논쟁을 벌였다. 허태열 최고위원(부산 북·강서을)은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모든 장관들이 한결같이 ‘선 지방 육성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말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충북 제천·단양)도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났다”며 “교통, 환경, 교육, 주거 등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든다. 규제 완화를 주창한 주체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이 뭘했는지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다”, “당의 시정요구를 듣지도 않는 국무위원들과 당정협의를 계속해야겠느냐”며 실망감도 드러냈다. 박희태 대표는 “모두들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하는 주장이 높다”고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 최고위원들의 견해는 달랐다. 홍준표 원내대표(서울 동대문을)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국토 동반발전 개념을 다시 짜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일부 규제완화 부분은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도 “경제위기와 서민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가피하다. 일부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옹호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할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방 달래기를 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해 2010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정예산은 지방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편성예산”이라며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의 기조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정예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4조6000억원의 90%를 지방에 투자하고,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