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결정’ 앞두고 강만수 장관 “헌재와 접촉”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맨 오른쪽),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의 ‘헌재 사전 접촉’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기자 [e-mail]

발언 파문일자 “세제실장이 재판연구관 만나” 말바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해, 국회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강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선고되는 헌재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자, “헌재와 접촉했는데 확실히 전망할 수 없지만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헌재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들었냐”고 후속 질의를 하자, 강 장관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가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우리 의견을 설명했고, 세제실장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만난 사람은) 주임재판관이라 얘기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어진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을 만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종부세 위헌 의견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헌재와 접촉한 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국무총리의 사과와 헌법재판소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 결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장관 발언 중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고문변호사와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재 관계자도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의견서를 내러 와 헌재의 수석재판연구관을 만나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헌재 쪽이) 이해관계 기관에 결정 방향을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송호진 박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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