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주저앉히기’

소속 16명 ‘국회의원 비상모임’ 불참 압박
박 대표“의견수렴해 대책에 반영”진화
야당 60여명만 참여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 60여명은 6일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만들고 정부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박상돈 자유선진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비상모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법률안 개정 저지·수정 △국가균형발전 촉진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헌법 소원 검토 △11월 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외집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이날 모임 초반엔 김성조 의원을 비롯해 이인기 이계진 유승민 서상기 김태환 현기환 허원제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6명도 참여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직전 김성조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불러 회의를 한 뒤 “회의 결과 이 모임에 뜻을 같이하되 정부안을 지켜본 뒤에 행동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여당으로서 정부안을 지켜봐야 하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전원 퇴장해, 행사는 반쪽으로 진행돼야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돌발 행동은 지도부가 김성조 의원에게 여의도연구소장직을 그만두라고까지 몰아세우며 단단히 집안단속에 나선 결과로 알려졌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견 불일치 문제를 논의하고 지방의 소망을 들어보려고 다음주 초에 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겠다”며 “의견을 수렴해 27일로 예정된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주력했다.

박 대표의 발언엔 “홍보가 잘 안된 탓”이라며 대책 마련에 미적지근한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한 핵심 당직자는 전했다.

이런 기류는 이날 국회 여야 경제정책포럼에 ‘글로벌 금융 충격과 서민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온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박 수석은 강연 뒤 쏟아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뺐다. 김무성 의원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지방발전 대책과 같이 발표를 하던가 포장을 해야지 정무기능에 펑크가 났는데 수석이 그런 것을 막는 것 아니냐, 오늘 대통령에게 바로 가 면담 신청을 해 이런 정서를 보고하라”고 질타했다. “지방 대책이 나온다 하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야기나 흘리고 있다”(배영식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 유치는 포기한 것 아니냐”(이한성 의원) 등의 다그침도 이어졌다. 박 수석은 “11·3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지방 대책도 많이 들어가 있다. 수십년 동안 수도권을 묶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도 있다”고 해명해야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