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담보대출정부 지급보증 해야”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16일, “정부가 서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도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은행권에 1천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에게도 직접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건설업계와 은행권 부실 등으로 서민가계 대출에 파장이 오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보증 대상을 1가구1주택 보유자로 제한하면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으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