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

민주 “성장률 미반영땐 거부”

한나라당은 27일, 정기국회 회기 안인 다음달 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낮아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반영한 예산안을 다시 내놓지 않으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해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여러 조처들을 취할 수 없다”며 “예산과 예산부수 법안이라도 12월9일 이전에 처리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12월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 야당의 태도를 보면 예산안과 법률안을 처리해 줄 의사가 없다”며 “더 기다리면서 특정 정당의 의사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재수정에 관해선 “정부 예산안이 미흡하거나 잘못됐으면 여야 합의로 고치거나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며 “경제성장 수치가 엇갈린다고 재수정을 요구하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왜 필요하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수정예산안이 ‘4대 무대책 예산’이라며 이를 재수정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우제창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예산안은 △강만수 장관이 재전망한 성장률 2%대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무대책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무대책 △부자감세로 인한 5조6천억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무대책 △일자리 창출 무대책 등 4대 무대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경제위기 대응예산을 긴급히 다시 편성해올 것을 계속 밝혔는데도 정부는 ‘마이동풍’식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4대 무대책’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