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원법 개정, 야당과 협의 처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여야 협의처리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 주최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지금 국정원법은 헌법만큼 개정하기 어렵게 됐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여야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정원이 업무영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지금 제출된 많은 법이 옳은 방향인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국정원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또 “국정원이 과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와 활동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니 (야당 등에서)정치관여를 한다고 하는 등 법 개정이 얼마나 힘드느냐”고 말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된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직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쟁점) 법안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은 양보할 용의가 있다”며 이 법안을 무리해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