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토위 날치기 계획서’ 파문

“토지주택공사법 직권상정 불가피…다른 법안도 동시처리”

민주당, 문건 공개

민주당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법안 날치기 계획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토의 결과’란 문건 두 장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이병석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7명의 참석자 명단과 토의 내용, 토의 시각(18일 오후 3시) 등이 담겨 있다. 문건에 적힌 토의 시각은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으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직후로,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대한 상임위별 대응책 분임토의를 한 실제시각과 같다.

문건엔 “국토해양위의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며 엠비(MB) 정부 공기업 선진화 시책의 핵심이므로 (위원장)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민생대책·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과 경제회생·일자리 창출 법안(10건)도 함께 직권상정”이라고 적혀 있다. 또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면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법안(21건)도 동시에 처리하고, 충분한 축조심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한다”는 대비책도 포함돼 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 쪽에서 흘러나온 이 문건을 21일 입수했다”며 “입으로 대화를 외치면서 주도면밀하게 날치기 계획을 세운 이중 플레이의 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기춘 국토위 간사는 “참석자 중 한 명도 내용을 인정했다”며 “이병석 위원장은 전모를 밝히고 공개사과와 함께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항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뭐가 문제냐”고 맞섰고, 현기환, 김성태 등 문건에 적힌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했으나, 문건과 토의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