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법안 ‘약방 감초’ 신지호

뉴라이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의원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마스크 처벌법’ 등 발의 단골
국민회의 선정 ‘악법 7적’에

여야가 맞서는 ‘쟁점 법안’ 발의 의원 명단에, 뉴라이트 출신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자주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인 ‘민생민주 국민회의’는 23일 ‘민주주의·민생파괴 악법 7적’에 이철우·나경원·공성진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신지호 의원을 집어넣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중요한 법안에는 신지호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이 많이 올라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회에서 복면 또는 마스크를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집회·시위 자유를 막는 ‘마스크 처벌법’이라며 ‘엠비(MB)악법’ 목록 맨 윗줄에 올려놓고 있다.

그는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로 인한 ‘정치사찰’의 우려를 안고 있어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통과되면 시민단체 회원 1인이라도 집시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끊긴다. 이 법안은 우파 단체한테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통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에서 김근태 전 의원을 누르고 ‘배지’를 달았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