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카드 ‘만지작’

국회 파행과 관련 직권 중재안을 내놓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점거된 국회의장실이 아닌 임시 거처인 국회사무총장 방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의 대화 불응에 따라 직권상정 불가피론을 피력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민주 대화불응…맘대로 하라는것 아니냐”

김형오 국회의장의 마음이 직권상정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체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상황을 자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에 임박하게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국회의장을 찾아와 직권상정을 해선 안 된다고 해야 할 사람들이 일체 대화의 문을 차단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을 타박했다.

민주당의 대화불응을 내세워, 직권상정 명분을 쌓아가는 얘기로 들린다. 직권중재를 시도한 3당 원내대표 만남이 무산되고 한나라당 안팎의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도 김 의장을 직권상정 쪽으로 몰아가는 요인이다. 내심 차기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장으로선 당의 요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날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만나 △순수 민생법안 연내 우선처리 △국회 파행 관련 여야 대국민 사과 △민주당의 상임위 점거 해제 등을 포함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으나 실패했다.

김 의장의 측근들도 여야 대화가 계속 겉돈다면 김 의장이 12월29~31일 사이 해를 넘기지 않고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직권상정할 법안의 범위 역시 좀더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측근은 “의장이 연내 직권상정을 적극 고려하며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일몰제 적용으로 반드시 연내에 고쳐야만 하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경제 살리기와 직결되는 일부 쟁점 법안은 의장이 처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핵심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방송법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 중재역을 자임한 자유선진당이 출총제 완화와 함께 방송법 개정 등에 조건부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주 한나라당이 114개 중점 법안 가운데 40~50개를 추려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여기서 김 의장이 다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법안을 뺀 뒤 나머지를 직권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측근은 “양적으론 직권상정 법안 개수를 대폭 줄이면서도 질적으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핵심 법안을 챙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