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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방송법 등 27개 쟁점법안 계속 이견

등록 2009-01-05 21:32수정 2009-01-06 01:46

“2월 합의처리 노력”
“시기 못박지 말자”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5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선으로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회담을 벌였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 관계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에서 심각한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6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의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8일) 중 법안 직권상정을 포기하면 민주당은 본회의장 농성을 푼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회기 안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중점 처리법안 85개 가운데 이견이 없는 58개 법안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방식을 두고, 한나라당은 ‘2월 중 합의처리 노력’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처리 시기를 못박지 않은 합의처리’를 주장해 팽팽히 맞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27개 쟁점 법안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가합의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합의안은 서로 의사 타진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 합의안이라 할 수 없다. 당내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내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가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합의를 압박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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