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폭력책임 가리자” 운영위 소집 요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유린 및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 첫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단독 상정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 병행

민주당은 ‘폭력정당’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한나라당의 ‘붓칠’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여당이 지난해 12월 문을 걸어잠근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해 국회 파행을 유발해놓고 폭력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사태 책임을 가리는 ‘입법 청문회’추진을 결정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여당에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한 여당의 ‘내용적 폭력’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단독상정을 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도 운영위에 내기로 했다.

또 당시 소화기를 분사한 책임자를 찾아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본회의장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반면, ‘외통위 사태’때 닫힌 문고리에 해머를 내려쳐 여당한테서 고발당한 문학진 의원에 대한 검찰소환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해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나, 상임위 소속 위원조차 출입을 막은 여당의 행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의 고소·고발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국회유린·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해가기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경호권·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필리버스터 제도’(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도입도 입법발의하기로 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