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참사’ 2월 입법전쟁 변수로

한나라, 잇단 악재에 ‘쟁점법안’ 동력 위축
야당쪽에선 인사청문회 연계 총공세 예고

‘2월 입법전쟁’에 돌발변수가 등장했다. 인사청문회와 ‘용산 참사’가 겹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이번 주 안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대한 다음달 중순까지는 청문회 일정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달 초로 예정된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용산 참사’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가 예고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쟁점화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대상자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구체적 전략을 위임한 상태”라며 “야당의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한나라당으로선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법안 처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친이 직계 의원도 “개각하자마자 이런 참사가 터졌으니 2월 국회에 영향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172석을 준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말해 ‘2월 처리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여당 내부에서조차 ‘친위 내각’이라는 비판으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이 예상된 상황에서, ‘용산 참사’가 터지면서 쟁점 법안의 2월 처리가 어렵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서민 중의 서민인 철거민이 시위과정에서 숨졌다는 것은,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흉흉한 민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폭력국회나 철거민 사망 모두 정부의 ‘강행’ 때문에 이뤄진 결과인 만큼,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의 내부 동력도 미지수다. 의원 입각에 실패한데다 무엇보다 개각 정보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한 초선의원은 “개각 과정을 통해 ‘힘없는 여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청와대도 무시하는 여당인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털어놨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달 초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입법전쟁’을 연계해 쟁점법안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대응한 뒤, 이 불씨를 입법전쟁까지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개각이 공안통치 기반을 다진 ‘측근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