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참사’ 국정조사 요구…한나라 “반대”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학용(오른쪽) 김희철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 용산 철거민 화재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82명 전원 명의로 낸 요구서에서 “경찰 특공대를 전격 투입한 것은 권력적 차원의 계획과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참극이 벌어진 원인과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진압 과정에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개입 여부 △경찰특공대 투입 등 진압 결정·집행 과정 등을 조사 내용으로 넣었다.

그러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각차가 큰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얼마나 진상규명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지금 국조를 실시할 경우 진실규명보다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법에서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요구서를 낼 수 있고, 이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해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