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관계법 범사회적 논의’ 촉구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9년은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세균 대표 신년회견]
“학계·언론 등도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특위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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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월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정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는 용산 참사 규명, 인사청문회, 경제위기 극복 대책 마련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언론관계법은 여야 합의대로 2월 국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관계법이 한나라당 소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고 여당 대표와 의원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계,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이룰 때 (언론관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2월 국회에서 엠비(MB)악법을 포기하고 일자리 창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에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100조원까지 확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등 확충 △대운하 예산을 교육·보육·의료·복지로 돌려 공공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용산 참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의 편파 수사가 계속되면 특별검사 도입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