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대북 강경책’ 쓴소리

통일장관은 ‘6·15-10·4 구속력’ 부인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남북 관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간의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6·15, 10·4 선언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한 뒤 “구체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행에 관한 남북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태도를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해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입장”이라며 “한-미 에프티에이는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한-미 전략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클린턴 장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클린턴 장관이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완전한 북핵 제거라는 전제를 달았으니, 그런 뜻이 북한에 잘 전달돼서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북핵 폐기’를 강조했다.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을 두곤 쓴소리가 나왔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6·15, 10·4 등 민족 차원의 선언을 부정하고, 손을 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 문제도 논란이 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007년 7월18일 11시께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수송기에 탑승해 타워팰리스 건물 주변을 가상 체험비행하고 8일 뒤 ‘너무 위험해 제2 롯데월드 신축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아느냐”며 “비행 속기록을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 파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낸 데 대해 그가 사표를 내고 정부를 떠났으니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며 비켜갔다.

강희철 이유주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