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율 불통 ‘엇박자 한나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기념식에서 10여명의 축사 중 정계 인사들의 순서가 뒤쪽에 있음을 문제 삼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홍 대표는 축사를 한 뒤 기념식장을 빠져나갔다. 박종식 기자 [e-mail]

소비쿠폰·슈퍼추경안 등 설익은 아이디어 남발
‘청와대 복심’ 한마디에 허겁지겁 받아안기도

“정부와 당은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경제를 일으켜보자는 구상까지 하고 있다.”(3월4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라디오 인터뷰)

“(경기부양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현금보다 쿠폰을 검토중이다.”(3월4일 이명박 대통령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 당수와 면담중)

“현금이나 소비 쿠폰 모두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3월4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겨레>와의 전화통화)

한나라당이 연일 경제위기 대응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당정청간 의견조율 미흡에 따른 혼선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당 대표, 정책위의장이 따로 논 ‘소비쿠폰 논란’만이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손발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결혼 이민자 여성 맞춤 교육,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일일이 거론하며 “추경이 20조~30조원 규모라고 하는데 그 정도론 안 되지 않느냐. 좀더 획기적인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는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정책위의 한 고위당직자는 “당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 국가예산을 어디어디에 써야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안 총장이 월권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10조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슈퍼 추경’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임 정책위의장은 결국 이튿날인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20조~30조를 넘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 총장이 청와대로부터 추경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와서, 당 정책위 등과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핫 라인’인 안 총장이 메시지를 던지자, 당이 뒤늦게 허겁지겁 이를 받아안은 모양새가 돼 버렸다.

기업들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도 불투명하다. 임태희 의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을) 어느 시한까지 구조조정하게 하고, 어느 시한이 넘어서면 페널티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채택되지 않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이튿날인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좀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로 저희가 얘기를 했다. 정부 쪽에 그런 방법으로도 해보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예민한 방침이 ‘개인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하루만에 ‘정부에 전달한 의견’으로 ‘진전’된 것이다. 이런 정책적 혼란에는, 당의 공식적인 정책 창구인 임태희 의장의 ‘연막화법’도 한몫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