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상시국회·국감제 도입해야”

“국정감사를 상시로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없애자.”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 모임인 ‘민본21’이 8일 토론회를 열어 국회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엔 한나라당 의원들 말고도 민주당 박상천, 정장선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월과 8월을 빼고 매달 임시국회를 여는 상시국회제 도입 △현재 매년 9월10일부터 20일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을 25일로 늘려 상임위별로 자유롭게 운용하는 상시국감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년 연장해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안을 지금보다 5달 가량 빨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결위 상임위화 등을 개혁안으로 내놨다. 민본 21은 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 △국회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대신 예산안을 뺀 다른 법안의 직권상정 권한 폐지 △법안 자동상정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강제적 당론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제도가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입법에 영향을 받는 국민을 매일 만나는 것은 국회의원인데 정작 법은 행정부가 80% 이상을 가져온다. 각종 국책연구기관이 국회의원을 지원해서 입법활동 지원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