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안 찬반 격론

15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을 듣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한나라당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율 60%를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지역구가 서울 강남권인 이종구(강남갑), 김충환(강동갑), 유일호(송파을) 의원 등은 “다주택자에게 과한 세금을 매겨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 중도개혁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김성식, 주광덕, 김영우, 김성태 의원과 남경필 의원은 “국민의 5%도 안 되는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을 낮추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기 부양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현재 세율 유지를 주장했다.

주장이 엇갈리자 한나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권 원내 공보부대표는 “찬반이 5 대 5로 팽팽히 맞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며 “다음주 중 다시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정부의 양도세 인하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4·29 재·보선을 앞둬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다 원내 지도부도 법안에 부정적인 탓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