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저소득층 지원 예산 1200억원 삭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결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20일 정부가 낸 올해 복지 관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1200여억원 삭감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 속에서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으로 애초 정부가 책정한 2937억원에서 1093억원을 자른 1844억원을 통과시켰다. 휴·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복지 예산도 1573억원에서 555억원을 깎았다. 반면에 저소득층 유아교육 예산은 400억원가량 늘렸다.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5억2천만원 늘어난 57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복지위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가 경기 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예산 편성 때보다 7만4천명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 1분기 수급자 수가 전망치보다 낮아 재추정한 결과 수급자가 4만6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급자는 더 늘어날 텐데, 해외환자 유치 예산은 늘리면서 빈곤층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47만명에 이르는 등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긴급복지 지원도 올 1월 4200건이 신청되는 등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보였다”며 “정부와 여당이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올해 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일 때 절대빈곤율이 14.2%까지 확대된다고 경고했다”며 “국회는 예산 삭감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법정급여로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