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요정책 잇단 ‘불협화음’

양도세 이어 사교육비 놓고 ‘딴목소리’

여권이 사전 조율없이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발표 후에 당정 간에 ‘딴 목소리’를 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의 ‘불협화음’에 이어, 이번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놓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여당이 맞붙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정부 기구 사이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곽 위원장이 최근 밤 10시 이후 학원영업 금지와 영리법인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문만 대통령에게 해야 할 사람이 언론에 나서 장관을 제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짓”이라며 “집행기관과 기관장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해 국정 혼선을 초래하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며 곽 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다른 위원장들도 언론에 나와 이야기하거나 설친 적이 없다”며 “다시는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래기획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선 당 안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학원단속이라는 대증요법이 아닌 철학과 의지를 가진, 중장기적이고 과감한 교육투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앞뒤가 바뀐 정책은 오히려 교육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반면, 미래기획위의 정책을 의원입법할 계획인 정두언 의원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교육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교육관료가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