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8조4천억’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보다 5천억 줄어…SI 대응 833억 편성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에서 5112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고쳐, 6670억원을 감액했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375억원은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230억원을 깎아 145억원으로 확정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위한 1300억원도 660억원가량 깎았다.

국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8천억원 늘렸고,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70억원과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한 2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도 900억원 늘렸다. 국회는 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I) 대응을 위해 833억원을 편성했다. 가축질병 예방 예산도 161억원 늘렸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천억원, 4대강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뼈대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 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뒤 5년 이내로 규정했다. 황준범 기자 [e-mail]